[이슈 호재 정리] 2023년 7월 4일 화요일

각종 경제지표 기대치 밑돌고,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이후 적극적 정책론 '솔솔'
https://www.fnnews.com/news/202307031120008655

'위기의 中경제' 하반기 재정·통화·금융·소비 대책 내놓나?

IT도 카르텔 깬다…정부, 통신사·플랫폼 규제 전면 재검토
- "통신사 카르텔로 오해 살만한 모든 정책 재검토"…통신 3사 정조준
-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책에도 실망감…네이버·카카오 법적규제 카드 꺼낼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20154?sid=101

IT도 카르텔 깬다…정부, 통신사·플랫폼 규제 전면 재검토

애플페이’ 나비 효과… 삼성페이 유료화 전망에 머리 싸맨 카드사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7/03/QMMQNI2RIBHDREGQNKOOUMQZH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애플페이’ 나비 효과… 삼성페이 유료화 전망에 머리 싸맨 카드사

쑥쑥 크는 中 전기차…비야디 상반기 판매 9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11059?sid=101

쑥쑥 크는 中 전기차…비야디 상반기 판매 96%↑

ASML이 차세대 EUV 장비 "High NA EUV" 파일럿 라인 가동 시작. 2024년 장비 초도 출하 예정
https://www.etnews.com/20230630000206

‘2나노 반도체 핵심’ ASML, 하이 NA 장비 파일럿 가동

삼성중공업, '5조 규모' 대만발 컨테이너선 대거 수주 성공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56133

[단독] 삼성중공업, '5.5조 규모' 대만발 컨테이너선 대거 수주 성공

7가지 핵심 이슈 브리핑

✅ 정부, ‘가짜 독립 유공자’ 가려낸다

정부가 이른바 ‘가짜 유공자’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 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결과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겠단 것입니다.

뭐가 문제야? : 보훈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주의 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모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인지, 공산주의국가 건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단 뜻입니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가운데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 등에 대한 서훈 기준을 명확히 하겠단 취지로 해석됩니다. 한편 친일 전력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재평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검토 대상은? : 구체적인 재검토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씨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씨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 활동한 이력이 있어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가, 2018년 심사 기준이 완화된 후 독립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 무역수지 16개월만 흑자 전환

우리나라의 월간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6월 11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만, 6월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63억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불황형 흑자? : 이번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가파르게 줄어서 나타난 이른바 ‘불황형 흑자’입니다.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이 크게 줄었고, 경기 부진으로 주요 중간재 품목 수입 역시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출 규모가 늘어난 결과가 아닌 만큼, 경기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반기엔 다르다? : 반도체 수출액이 연중 최대인 89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상반기엔 경기가 나쁘지만, 하반기엔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결국 반도체 업황과 중국으로의 수출 규모가 하반기 경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애플, 세계 최초 시총 3조달러 돌파

애플의 시가총액이 3조달러(약 3957조원)를 돌파했습니다. 1976년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등이 애플을 공동 창업한 지 47년만입니다.

대단한 일이야? : 시총 3조달러를 넘어선 기업은 전 세계에서 애플이 최초입니다. 애플의 몸값이 가장 비싸다는 뜻입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9배이자, 세계 시총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20%가량 더 큰 규모인데요. 작년 전 세계 GDP 순위와 단순 비교하면 세계 7위에 해당합니다. 시장에서는 2년 이내에 애플 시총에 4조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 WHO, 제로 음료에 사용되는 ‘아스파탐’ 발암물질로 분류 예정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오는 14일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2B군)’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나쁜건데? :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입니다. 최근 저칼로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아스파탐 등 감미료를 넣은 음료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2B군은 술·담배 등이 속한 1군과, 우레탄 등이 속한 2A군보다는 위험도 분류 단계가 낮지만, 발암물질 지정 소식에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다량을 섭취하지 않으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FDA 역시 일일 허용 섭취량만 지킨다면 부작용이 없다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아스파탐이 들어간 음료는 펩시 제로와 서울 장수막걸리 등이 있습니다.

✅ 민노총, 오늘부터 2주간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15일까지 대규모 총파업에 나섭니다.

오늘 택배 지연 우려 : 총파업 첫날인 오늘은 택배기사, 수리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30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에 오늘 택배 배송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19년 만 총파업 예고 : 민노총은 총파업으로 국민이 겪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3일부터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의료대란 우려가 나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2004년 이후 19년 만에 처음인데요. 6만여명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진료가 지연되거나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 미 대법원, “바이든 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무효”

미국 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저소득·중산층에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 주도록 한 행정명령에 대한 두 건의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이 유예된 바 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아예 일부 대출 탕감을 추진했는데요. 6개 주에서 이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행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보수화’ 결과? : 이를 두고 대법원이 보수화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을 연달아 임명한 후 대법관 9명이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작년 낙태권 보장을 무효로 한 데 이어 최근 소수 인종의 대입 우대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는 등 보수적 판결이 잇달아 나왔는데요. 주요 판결에서 대법관 의견이 6대 3으로 갈린 바 있습니다.

✅ 프랑스, ‘경찰 총격 알제리계 청소년 사망’에 5일째 폭력 시위

프랑스 전역에서 5일째 폭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숨지자, 경찰의 인종차별적 관행을 비판하는 10대들이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 알제리 이민자 가정 출신의 나엘이 교통 단속에 나선 경찰의 정지 명령을 어기고, 차를 몰아 도주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SNS 등에서 사고 당시 영상이 공유되자, 시위대는 “경찰이 처음부터 나엘을 향해 총을 겨눴다”며 “평소 아프리카 이민자를 범죄자 취급해 온 경찰의 인종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 격화에 경찰도 강력 대응 : 프랑스 전역에서 5일째 약탈과 방화가 이어지는 등 시위는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 진압을 위해 경장갑차를 투입할 정도인데요. 이민자 폭동으로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언된 2005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시위가 격화되자 마크롱 대통령은 23년 만의 독일 국빈 방문을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